검사 재수사 요청,경찰미이행 땐 검찰이 사건 송치·마무리 공소시효 만료 3개월 전까지 ‘검경 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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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개정안을 1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시행령개정인 만큼 국회 심의 없이 국무총리와 대통령 재가만 거치면개정안에 명시된 대로...
법무부는 이날 시행령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수사준칙)’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8월1일부터 9월11일까지다.개정안은경찰의 보완수사 전담...
검찰에 직접 보완수사와 재수사의 길을 터주는 ‘수사준칙 개정안’을 두고경찰의 수사종결권을 무력화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법무부는 ‘수사 지연 해소’를 명분 삼고 있지만, 민감한 정치적 사건 등에서 검찰이...
법무부는 31일 검찰의 보완 수사 참여와 송치 요구 권한 등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수사준칙)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내달...
법무부가 31일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수사준칙시행령이개정되면 검찰은 수사 개시 범죄가 아닌 다른 범죄에서도 보완·재수사를 통해 직접...
그동안경찰의 수사 종결권 강화로 인한 부작용이 없지는 않았지만 이번 수사준칙 개정안은경찰권한을 축소하는 대신, 검찰에 힘을 실어주는 것은 분명하다. 문재인 정부가 ‘검찰 힘빼기’를 한 것에 대한 반작용으로...
수사준칙 개정안은경찰의 고소·고발 반려 제도 및경찰의 보완수사 전담 원칙을 폐지하고, 검·경찰이 재수사 요청을 미이행한 경우 검사가 사건을 송치받아 사건을 종결할 수 있도록 했다. 수사준칙 개정을 통해 검·경...
법무부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수사준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경찰보완수사 전담 원칙을 폐지하고 사건 수리 후 한 달 지난 사건 등은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하는게 핵심입니다. 사건을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
법무부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수사준칙)개정안을 8월 1일부터 9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수사준칙은 대통령령이기 때문에 국회 표결 없이 국무회의 심의를...
1탄 시행령개정에이어 2탄은 수사준칙 개정인데요. 법무부가경찰이 전담하던 보완수사, 재수사 일부를 검찰이 할 수 있도록 고칩니다. 공태현 기자입니다. [기자] 법무부가 수사준칙 개정안을 예고했는데 핵심은 검찰...
법무부 수사준칙 개정안 입법예고 보완수사경찰전담 원칙 폐지경찰고소·고발 반려제도 없애 재수사 요청 미이행시 송치 등 검찰 송치 요구 권한 강화도 담아 일각 “사실상 검수원복 움직임” 검찰 “현행 법률 틀...
3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무부는 검찰의 보완 수사 참여와 송치 요구 권한 등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수사준칙)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런 내용 담긴, 수사준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기로 했습니다. 황현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앞으로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 검찰의 보완 수사가 일부 가능해지고, 또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에 대해선...
법무부는 오늘 보완수사경찰전담 원칙을 폐지하고 검·경이 보완수사를 분담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긴 수사준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경찰송치사건의 보완수사에 대한경찰전담 원칙이 폐지되고...
수사준칙 개정안을 31일 입법 예고했다.경찰의 고소·고발 반려 제도와 보완수사경찰전담 원칙을 폐지하고 검·경찰이 재수사 요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검사가 사건을 송치받아 사건을 종결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일부를 검찰도 할 수 있도록 하는개정안을 추진합니다.개정안에는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검사가 재수사